[국가안보론]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에 대한 자료 (ㅊㅈ대학교)

소개글

교수님의 국가안보론 강의 2차 팀플과제 자료입니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주적 개념 찬성 주장의 핵심 근거
1. 북한과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이다.
2. 북한은 평화협정과 경제협력 속에서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3. 북한 사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4. 북한은 주권국가가 아닌 동시에 반국가단체이다.
5. 주적 개념 찬성 주장의 결론

본문내용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찬반논쟁이 있었다. 현재 휴전 67년이 지나 68년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개념은 견고히 확립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주적’이 맞는가? 에 ‘북한은 주적이다.’ ‘주적이 아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기술하여 북한을 어떻게 지칭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정의하는 주적 ‘주적’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주적 개념은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념이나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주적 개념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 적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정 국가의 통치권을 방해 ‧ 박탈하려는 행위, 혹은 국가의 정치체제를 변형시키려는 행위,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자주적으로 입안 ‧ 실천하는 것에 방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단체, 개인 등이 있다.
둘째, 간접적 적으로서 앞의 국가, 단체, 개인을 지원하는 행위이다.
셋째, 실존적 적으로서 현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나 혹은 적대적 태도를 가하는 세력이다.
넷째, 잠재적 적은 장차 침략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세력이다.

참고 자료

육군제3사관학교, (군사학(정훈)) (1996)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북한정보포털, 통일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