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슈 분석 보고서

소개글

교직과목 이수 중 작성한 교육계 이슈 분석 보고서입니다.
2가지 주제의 교육 이슈에 대해 간단히 다루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고교학점제 시행과 정시확대(수시축소)
1) 교육적 이슈_고교학점제
2) 교육적 이슈_대입전형 - 정부의 정시 확대 권고
3) 문제의 원인
4) 해결방안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간소화와 자기소개서 폐지
1) 교육적 이슈_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간소화
2) 교육적 이슈_자기소개서 폐지 및 축소운영
3) 문제의 원인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고교학점제 시행과 정시확대(수시축소)
1) 교육적 이슈_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2020학년부터 마이스터고 5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22학년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한 후 2025학년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고교생이 개인 시간표를 짜서 학점을 취득,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대학 제도와 흡사하다. 고교 학사 운영이 기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되며, 졸업 기준 역시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달라진다. 현 고등교육 체계에서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과목 출석률 충족은 물론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2) 교육적 이슈_대입전형 - 정부의 정시 확대 권고
2023 전형계획상 정시를 4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강제한 서울16개 대학이 학생부종합을 줄여 정시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에서 학종 비중이 높았던 상황에서 정시 확대를 강제할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16개 대학의 경우 수능 전형이 11.4%p, 학생부교과가 3.3%p 증가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은 11.8% 포인트 감소했다. 논술과 실기도 각각 2.5%p와 0.6%p 감소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학에 따라 정시 선발 비중은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 문제의 원인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수시 선발 확대 기조에 역행해 정시모집 비율을 늘린 이유는 교육부의 정시 확대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문제풀이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시 비율을 30%로 권고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수시 입시 비리가 드러나자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2023학년도 정시 비중을 40%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참고 자료

교육부 - 고교학점제 홈페이지(https://www.hscredit.kr/index.do)
박찬호 외(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및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 및 공정성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유다원(2021.05.24). 베리타스 알파. 고교학점제 교사 91.7% '교육부 독단추진'..2명 중 1명 '중단해야'
권수진(2021.05.27). 베리타스 알파. 2023 대입 '정시확대 만큼 학종축소'.. 서울 16개 대학 학종 11.8%P 줄어
동아일보(2021.04.30). 고교학점제 앞두고 정시 확대하는 자가당착 입시정책
손수람(2020.03.19). 베리타스 알파. [2021수시] 3년간 대입지형 어떻게 될까.. ‘정시확대와 전형변화 대비해야’
이현진(2021.03.15). 메트로 신문. 고대·한국외대 등 올해 수시 학종 자소서 폐지…2024 대입부터 전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