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공급 사회복지
2. 민간공급 사회복지
3. 한국 사회서비스 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기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였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이 공적 공급체계와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서비스도 다원화되면서 국가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급 사회복지 중심의 체계는 정부기관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증가를 가져왔고, 업무의 효율성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국가 뿐 아니라 민간으로 다원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정부기관의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이 민간업체와 협력 또는 위탁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서비스 분야까지도 민간공급 체계로 변환하자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중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회서비스 사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참고 자료

지은구, 「사회복지 민영화의 비판적 고찰」, 상황과복지, 2008.
김세영, 「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1.
김만준, 「민간 위탁형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