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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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인 단순다수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 논의는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도입된 제도라도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거나 악용된다면 그 의미도 퇴색될 것입니다. 결선투표제는 여러 이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경우 장점보다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선투표제는 특정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선투표제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를 포함하기보다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미국 의회는 1982년에 결선투표제가 소수자의 참정권을 약화시키는 제도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의 색채가 아직도 강한 정치풍토에서 결선투표를 시행할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가 결집된 다수표를 획득하여 대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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