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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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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14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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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이데올로기의 다양화와 사회의 다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생겨났다. 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사람에 대한 선호가 분명해지고 이는 전체적인 정치 선호의 다변화로 이어진다. 그런 현상은 정치영역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 즉 유효 득표율로 나타난다. 당선자에 대한 유표 득표율은 민주주의의 속성 중 하나인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13대부터 현재17대 까지 대통령 당선자의 전체 유권자 대비 지지율은 30%대이다. 이러한 점은 대통령의 국민 대표성이 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행 대통령 선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결선 투표제의 도입을 찬성한다.

첫째, 결선 투표제를 통한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최종적으로 두 후보의 결선투표 형태로 치러지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게 되어야만 당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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