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투자국가에 관한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투자국가의 개념
2.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투자국가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157개의 국가 중 141개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복지국가는 오늘날 보편적 국가의 정책기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복지국가 이념은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개선하면서 발전해온 이념에 해당한다. 특히 초기 복지국가 이념과 현재의 복지국가 이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현대적 복지국가는 대부분 사회투자국가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투자국가의 개념
최초로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이다. 그는 ‘제3의 길’이라는 저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 이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적 복지국가의 이념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투자국가란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새로운 복지국가 이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사회민주주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의 정책적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장이다. 기회의 평등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의 평등을 의미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기회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이론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였는데, 빈민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등이 대표적인 결과의 평등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학교, 2007.
이상훈, 「1970년대 이후 영국 복지개혁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조성문,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