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론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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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돌봄은 가정안의 여성들에 의한 헌신과 희생을 당연시 여겨왔다. 인간의 삶 전체에서 돌봄을 주고 받는 활동이 보편적이며, 그에 따른 의존이 인간 존재의 필연적 속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이해보다 타인의 욕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사랑의 노동’으로서 돌봄의 가치는 더 이상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일상적 삶, 문화, 제도, 정책, 나아가 주류 도덕이론과 정치이론에서 돌봄 욕구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독립적 인간’이라는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적 상태로 인식되고, 돌봄을 주고 받는 활동은 공적인 관심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개인적, 사적 문제로 주변화 되어 왔다.

서구 복지국가를 기점으로 세계적 화두가 된 돌봄의 공공성과 윤리는 현대 복지국가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였다. 매우 빠른 속도로 가정 밖으로 나온 돌봄은 이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구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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