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신고제도 및 개선점

목차

1. 개요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의
3. 단속대상
4. 신고방법
5. 신고 후 부과절차
6. 신고시 유의사항
7. 신고 후기 및 개선점

본문내용

Ⅰ. 개요
-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3년간 급증함에 따라 신고제도 소개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의
- 휠체어 이용자, 보행상 장애가 있으신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건물이나 시설에 접급하여 이용하고, 승하차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구역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공간을 의미한다

Ⅲ.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하여 주차한 경우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 개념을 적용하지 않아서 1분이든 10분이든 잠깐이든 모두 불법주차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되상이 된다.

Ⅳ. 신고방법
가.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해당 어플리케이션에는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위반,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시설물파손, 가로등 신호등 고장, 환경오염행위, 자전거불편, 에너지과소비 등 일상생활 중 불편사항에 대해 여러항목에 대해 신고 가능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