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필요성과 한계 보고서

소개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필요성과 한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택주의 단점과 문제점
2. 티트머스(Titmuss)의 이론적 논의
3.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옹호적 논점
4. 보편주의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성격과 대상의 성격에 따라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문제와 평등과 공평 등이 있다. 보편주의는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나, 점차 국민 모두에게 그 대상이 확장되어 가는 한국의 의료보험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엄격한 자격심사와 자산조사를 동반하는 공공부조 제도는 선택주의의 예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대표적인 문제는 사회적 분배와 수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편주의로 가고 있다. 만약 보편적 복지 국가론이 미래의 대안 체제라면, 기존 체제와 비교하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나는 보다 많은 자원들이 사회적 욕구 해결에 투입되고, 표적화된 접근들에서 문제시되는 수치심을 피하고, 사회 경제적 보장을 증가하고, 보다 역동적인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선택하였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는 강원도에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경기도로 전학을 갔다. 강원도는 중·고등학교 모두 무상급식이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과정 6년 동안 무상급식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달랐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무상급식의 여부가 결정된다. 나는 19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등학교 급식비는 현재 4천 원이 넘는다. 실제로 나의 예전 고등학교에서는 급식비가 매년 증가해 급식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 졸업을 할 때쯤에는 급식비와 비교해 식단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3학년 전체 학생의 2/3가 급식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앞서 말한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제도는 선택주의의 입장이다. 나는 이런 선택주의의 입장이 평등과 공평의 문제와도 연결은 되어 반대한다.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대단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도서］정민사, 사회복지개론, 2011.02.28.
［논문］강욱모,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