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사회복지

목차

I. 개괄

II. 대표적 사회복지사업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원호사업

본문내용

I. 개괄
1970년대 우리나라는 GNP의 증대, 산업구조의 급변 및 수출의 신장 등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급변에 따라 많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렇게 대두된 새로운 문제들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972년 정부에서는 사회생활 합리화 시정방침으로,

1/ 요보호자의 자립기반의 조성
2/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단체의 지도육성
3/ 아동보호시설의 정비 확충에 의한 아동복지 증진
4/ 인력의 해외진출 강화
5/ 직업만정사업과 직업혼련사업의 강화
6/ 근로 동원태세의 확립
7/ 노사 간의 협조증진 도모
8/ 사회보장제도의 단계적 확대실시

등을 결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요보호자의 자립기반 조성은 빈민구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생활보호사업으로 거택보호 시설수용보호, 자활지도사업, 영세민 보호, 재해구호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1975년에 사회보험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 등을 실시하였다. 1977년 당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계법령은 공포만 피고 시행이 되지 못했던 것도 있다.

II. 대표적 사회복지사업

(1)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제도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제도는 1915년 조선광업회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부조의무제를 실시한 것이 시초였으나 이것은 상호부조에 의존하는 미약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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