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론 - 각 범죄 유형의 개념, 종류, 분류 최근경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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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죄인 분류
2. 엑스너의 다원적분류방법
3. 수형자 분류
4.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의 범죄인 분류
5. 범죄인분류 최근경향
6. 조직범죄
7. 강도범죄
8. 강간범죄
9. 살인범죄
10. 화이트칼라범죄
11. 피해자 없는 범죄(매춘)
12. 피해자 없는 범죄(약물남용 범죄)
13. 여성범죄

본문내용

범죄인 분류
▼롬브로조
①범죄인 분류
㉠생래성 범죄인(born criminal)
ⓐ일종의 변종인간으로 환경여하를 불문하고 운명적으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신체적․생리적․정신적 특징과- 두개골 특징에 의해 생래성 범죄인을 분류.
ⓒ전체 범죄인의 65～70%(1876「범죄인론」), 35～40%(1902「범죄의 원인과 대책」)
※ 생래적 범죄인이 전체 범죄자의 70%나 된다는 롬브로조의 주장은 영국의 고링(Goring), 독일의 베어(Gaer) 또는 좀멜(Sommel) 등에 의해 비판 받았다. 그래서 롬브로조는 후에 생래적 범죄인은 전체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수정했다.
㉡정신병 범죄인(criminal imsane)
㉢격정범(criminal by passion)
㉤기회범(occasional criminal,우발범)
ⓐ준범죄인(the criminaloid) : 생래성 범죄인과 같이 간질과 격세유전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1)
ⓑ사이비범죄인(pseudo-criminal) : 위험은 없으나 자신의 생존과 명예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신체이상 없는 상습범죄자(or 관습적 범죄인; the persistent offender of non-abnormal type) :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배덕광(背德狂)
㉥잠재적 범죄인(간질범죄인, epileptic criminal) : 분노․알콜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 범죄특성(가령, 간질 발작)이 나타나는 자.
②범죄 대책
㉠생래성 범죄인 : 극형이나 무기
㉡격정범․기회범 : 벌금형
㉢소년․노인 : 개방시설, 소년원 수용
③평가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엇인가 새로운 범죄자유형을 발견해내고 있다.”며 불완전함 시인
㉡롬브로조가 주장한 범죄인류학설은 그 전에 존재하였던 골상학이나 인상학에서 깊은 영향을 받음.
▼페리
①범죄인 분류와 대책
㉠생래성범죄인 → 롬브로조와 달리 사형을 반대하고 무기격리나 유형을 주장
㉡정신병범죄인 → 정신병원 수용
㉢격정범 → 손해배상의 강제나 강제이주.

참고 자료

범죄학개론, 교정학, 범죄학, 범죄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