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사이버폭력, 사이버불링)

소개글

불법유해정보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사이버폭력, 사이버불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법유해정보란?
2. 미디어형태에 따른 분류, 불법유해정보와 청소년의 관계
3. 불법유해정보가 사회에 주는 폐해 사례 - 사이버폭력
1) 사이버폭력 개념 및 특성
2) 청소년이하의 가해자 급증
3) 놀이의 한 형태로 인식
4) 일베, 디씨? - 사이버 폭력의 온상
4. 불법유해정보가 사회에 주는 폐해 사례 - 청소년 사이버불링
1) 사이버불링의 정의
2) 사이버불링의 특징
3) 사이버불링의 실태-학교폭력의 연장선
4) 사이버불링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불법유해정보란?
불법유해정보란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말한다. 이는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식을 해치는 정보로서 국가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인명을 경시하는 내용, 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에 관한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내용,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들을 담고 있는 음성이나 비음성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정보, 음란한 정보, 폭력적인 정보를 말한다.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가 처음으로 10만건 돌파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45.2%가 증가한 것으로, 해외 불법정보 접속차단이 60%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도박과 음란, 성매매 등 유해정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박 정보가 3만5899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음란 정보가 3만2300건(30.9%),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2204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별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2. 미디어형태에 따른 분류, 불법유해정보와 청소년의 관계
- 문자 : 음란, 폭력 / 반국가 / 사생활 침해
- 음성 : 음란, 폭력
- 정지화상 : 음란, 폭력 / 반국가 / 사생활 침해
- 동영상 : 음란 / 폭력 / 반국가 / 사생활 침해
- 게임 : 음란 / 폭력
- 기타 : 음란 / 폭력/ 사생활 침해

문자나 음성, 동영상으로 음란이나 폭력,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는 것도 불법유해정보에 속한다. 이러한 불법유해정보는 오늘날 SNS의 활성화 속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되어 피해사례를 만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청소년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이다.

참고 자료

다음 백과사전
황창근,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방송통신위원회, 201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2011
일간 베스트 저장소, 디씨인사이드 홈페이지 참고
조희정,“청소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의 현황과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2
한국교육신문, 영국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정책, 2013.10.7.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2646
충남경찰 live story,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아시나요?, 2013.05.27 http://www.wikitree.co.kr/opm/opm_news_view.php?id=121284&opm=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