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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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의 정책 내용을 크게 수용정책과 경제적 지원정책 그리고 사회 ㆍ 심리적 적응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한다. 먼저 경제적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회주의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의 복지제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체제적 상이성으로 인해 북한에서 취득한 기술이 남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뿐더러 저소득과 실업 그리고 남한주민의 펀견과 냉대 속에서 소외감은 더욱 증폭되고 자활의지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훈련수당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취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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