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실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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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여건 조성과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청소년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제49조 제3항).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국가의 청소년 업무 전담조직으로서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있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폐지되고, 그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옮겨졌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업무가 아동 업무와 함께 다루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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