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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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
가. 길(Gil)의 사회복지분석 틀
나. 프리그모어(Prigmore), 아서튼(Atherton)의 사회복지분석 틀
다. 길버트(Gilbert), 스펙트(Specht), 테렐(Terrell)의 사회복지분석 틀
2. 선택 차원
3. 개별선택차원
가. 고려해야 할 기준
나. 개별선택차원의 장단점
다. 개별선택차원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와 정책의 개념을 합친 용어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원칙이나 지침, 일정한 계획 또는 조직화된 노력들을 뜻하며, 정부나 지방차지단체가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나 소득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 분석이란 사회복지정책 실행으로 인한 결과물과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형성, 결정, 집행,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분석 틀에는 길(Gil), 프리그모어(Prigmore), 아서튼(Atherton), 길버트(Gilbert), 스펙트(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이 있으며,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 틀을 더욱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 길버트, 테렐의 분석 틀이 있다. 그리고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은 선택의 차원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선택 차원에는 할당체계(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가 있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분석 틀과 선택 차원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및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
가. 길(Gil)의 사회복지 분석 틀
길의 사회복지분석 틀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을 구상하고 있으며, 5가지 부문, 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부문에는 첫째 (A)부문 :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이슈, 둘째 (B)부문 : 정책의 목적, 이론적 입장, 가치전제, 표적부분 및 실질적 효과, 셋째 (C)부문 : 정책의 핵심과정에 내포된 뜻과 정책의 보편적 영역, 넷째 (D)부문 ; 정책 개발과 실천에 관련된 세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 다섯째 (E)부문 : 사회 정책대안의 개발과 구체화가 있다.
기존의 정책을 분석할 경우에는 (A)부분으로부터 (E)부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의 경우에는 (A) ⟶ (E) ⟶ (B) ⟶ (C) ⟶ (D) 순서로 분석한다.
참고 자료
황성열, 2017, 스포츠 바우처 제도 분석 : 길버트&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을 중심으로
구철회, 오혜정, 손병덕, 2019, Gilbert와 Specht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국내 청년 사회보장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