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국고부담
- 최초 등록일
- 2020.06.1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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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고부담의 문제점
II. 재분배기능과 국고부담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이 낮은 이유는 1/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 2/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정부지출의 한계(국방비 부담 등), 3/ 주거급여, 상병급여, 아동수당제도의 미도입, 4/ 보험료 부담과 급여지출의 구조가 "저부담 저복지"의 형태 등에 있다.
I. 국고부담의 문제점
국고부담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고부담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공평성의 문제이다. 일반재원의 투입으로 사회보험에 있어서 부담과 급여의 관계가 희박해져 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재정규율이 손상 받을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