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타절과 공사대금 정산

소개글

"공사의 타절과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
3.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의 불성립

본문내용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서로간 아무런 분쟁 없이 준공을 마쳐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통상 건축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도급인이나 수급인측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사의 타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랄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한 공사대금 정산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하에서는 위 각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