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목차

1. 1970년대 이전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별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70년대 이전
1960년 박정희 정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 공공부조로서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사회보험으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자활지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시설보호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기관의 후원으로 유지되었다.

2) 1970년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사설시설에서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어 공익 법인체로서 정부의 위임받아 지원금에 의해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