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모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모형
1. 적극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II. 미쉬라의 복지국가 모형

III.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모형

IV. 티트머스의 복지국가 모형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유형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모형이 있다. 그 가운데 윌렌스키는 복지국가 그 자체를 하나의 연구주제로 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Wilensky, 1995)

I.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모형

한편, 퍼니스와 틸튼(Furniss & Tilton, 1983)은 복지국가를 국가의 개인생활에 대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개입의 유형과 개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집단, 그리고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경향에 따라 적극국가(the positive state), 사회보장국가(the social security state), 그리고 사회복지국가(the social welfare state)의 유형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1. 적극국가
먼저 적극국가의 정책 바탕에는 복지보다는 경제를 우선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는 경제적 효율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시행된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소비와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완전고용정책을 시도한다.
적극국가에서는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보험 원리가 지배적이며, 이는 경제적인 생산을 위한노동유인책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극국가는 균형된 경제성장과 기업이익의 보호라는 일종의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원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형태로서 복지국가의 초기 유형에 속한다.

2. 사회보장국가
다음으로 사회보장국가는 적극국가에서처럼 정부와 기업가의 협동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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