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집단 사전-사후조사비교 실험설계의 평가 적용 사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 자료에서는 실험설계 형태 중 '단일집단 사전-사후조사비교 실험설계' 방식을 적용한 정책평가연구로서 우리나라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개인소비계인 주택은 시장기제에 의해 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내에서 적절한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공급된 주택을 공공주택(public housing)이라고 한다. 이 공공주택은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우리나라의 영구임대주택도 공공주택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25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도시영세민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영구임대주택정책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및 경제수준 향상'을 그 정책목표로 한다. 과연 영구임대주택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