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 소득보장정책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향
4)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은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자선이나 시혜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소득보장정책에는 1차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 2차안전망으로 사회수당, 3차안전망으로 공공부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위한 기본적 욕구수준을 채우기에는 급여수준이 충분치 않으며, 대상자 측면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1.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이란 사회보장의 하위 개념으로서 국민의 소득을 일정선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하여 있고, 불안정성은 개개인에게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확률성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예측가능하기도 하다.

참고 자료

이준영(2008),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학지사.
현명이(2010), 「장애인 소득과 주거 빈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석진 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김태완(2010),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