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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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14
최종 저작일: 2003.10;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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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TO DDA 환경협상
우리나라의 대응:
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범국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관합동포럼 구성·운영
국내산업 파급효과를 사전 분석·예측하여 협상대책 수립
환경상품 개발 및 수요 촉진을 위해 폭넓게 환경상품 범위 설정
정책결정과정에 NGOs 보유 정보를 적극 활용

우리조의 의견
환경이슈의 포괄적인(cross-cutting)성격 및 협상의제가 WTO의 여타 협정의 개정 또는 해석과도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유관부처 및 이슈별 전문가를 망라한 유기적인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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