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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관한 문제점

limjh9226
최초 등록일
2019.12.08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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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년 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복지제도가 있다. 행복주택이라고하는데 행복주택은 다른 정부추진 거주 사업과 다르게 사회적 취약자가 아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타겟으로 주는 혜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한창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거주지 불안을 해소해주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한마디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 합니다. 단편적인 항목들만 확인해 보았을때는 장점이 정말 많지만 이 제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주거문제의 대책으로 내놓는 대표적인 정책임에도 행복주택은 201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현정부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지구로 선정했던 지역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작당시부터 제대로 된 행복주택은 짓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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