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3강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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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선진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경제 불평등은 다른 어느 민주국가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다. 정의를 행복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다. 또한 공리주의 논리는 꽤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옹호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들의 주장은 다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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