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법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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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 의료의 대상자는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의 말기 환자 중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중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中)

연명 의료 결정법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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