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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찬성 입장글

딩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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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05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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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난민찬성 입장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난민법 제 2조 제1호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3%에 불과하다. 한국이 난민 배출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인 38%(2010년 기준)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높여 난민을 확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딩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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