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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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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4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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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II. 관련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조직 및 프록르램의 현황
가) 검찰청
나) 치료보호기관
다) 치료감호소
라) 교정시설
마) 보호관찰소
바) 기타 국, 공립 및 일반기관
2. 관련조직 및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약물관련법규로는 마약류관리에 대하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이 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이 통합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 국민보건 빛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술, 담배,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이다.
사회보호법은 여러 가지의 형을 받거나 죄를 범한 자 또는 심신장애인, 마약류, 알코올, 기타 약물 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절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상습, 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애인 ․ 마약 ․ 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치유되지 않은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특수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아동 청소년 정신발달 : Gilmore Pamela Meersand 저, 이지연, 이지현 옮김 / 2018 / 학지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 이혜원, 이봉주 외 3명 저 / 2008 / 한울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청소년복지의 이해 : 정규석, 김영미 저 / 2017 / 학지사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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