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의 내용] 사회복지급여의 범위, 재원, 형태, 방법

목차

I. 급여의 범위
II. 급여의 재원
III. 급여의 형태
IV. 급여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라는 급여대상문제를 들 수 있다. 사회보장 관련 재화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로부터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원이나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급여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성을 가진다. 그 제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이다. 산업사회 이전의 단순사회에서는 욕구의 발생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 두었지만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차플 사회적 결함에 두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을 줄 때 일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귀속적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해당국가나 지역의 공공부조 대상자나 대인서비스 대상자를 정할 때 '거주'를 필요조건으로 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손해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것은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이 되려면 기여를 해야 하고 위험(risk)이나 사고가 발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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