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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사회보장의 성립요소(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의 실현)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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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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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완전고용
II. 최저임금제의 실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완전고용( employment)이란 실질임금 하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고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구조적 실업 이외의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 상태를 말한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보건 및 재활서비스, 고용유지(maintenance of employment)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Beveridge, 1958 : 154-164). 또한 그는 완전고용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베버리지가 활동하던 당시 영국 사회는 실업의 극단적 증가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겪었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실업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미국과 유럽 국민경제에서 실업자가 백만 명이나 되었던 1929-1932년간의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경제정책의 목표가 완전고용이었고, 국민경제에서 고용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엔 사회보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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