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사장, 시민의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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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사장을 처음 알게 된 책은 "열한계단"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다. 문학, 철학, 종교, 과학, 삶과 죽음 등 방대한 분야의 지식을 이리도 쉽게 풀어나가는 글은 처음 접하였다. 본인의 지나온 삶 속에서 저러한 지식을 선별해 쉽고, 단순하게, 그리고 보기 좋게 진열하는 솜씨가 탁월하다. (회사와서 사업제안서나 보고서를 썼다면 아주 기가막혔을 듯)

시민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별자다. (P.9) 이 책은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한다.

책은 "세금 - 국가 - 자유 - 직업 - 교육 - 정의 - 미래"로 전개해나간다.

세금과 복지,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국가(또는 정부)는 세금을 걷는다. 왜 ? 국가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세금과 복지의 수준은 비례한다. 세금을 많이 걷을수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 즉, 정부의 개입이 커지게 되는데, 이럴수록 시장의 자유는 위축되어 간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걷을수록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이에 상응하는 복지도 축소된다. 그리고, 시장의 자유는 커져간다.

세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시장의 자유가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가 다음 질문이다. 저자는 세금의 부과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누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하는 간접세와 차등하게 부과하는 직접세. 직접세는 다시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와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부유세로 나누고, 간접세는 소비금액에 비례하는 소비세와 거주지역에 따라 부과하는(인두세라고도 불렸던) 주민세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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