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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자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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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12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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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탈원전 국가의 반원전 운동 및 여론의 변화와 시사점 1
1) 주요국의 반원전 운동 및 여론의 변화 1
2) 중국의 원자력 정책 및 연구 개발 7

1-2. 미국의 원자력 진흥 시책 13
1) 미국의 에너지 우위 시책 14
2) 미국의 원자력 진흥 시책 14

1-3.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 제정과 향후 전망 20
1) 프랑스의 원자력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
2)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 제정 배경 21
3) 올랑드(Francois Hollande) 정부의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결정 21

본문내용

1-1. 탈원전 국가의 반원전 운동 및 여론의 변화와 시사점
반원전 여론은 원전을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은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원전 정책은 영향을 받는다. 반원전 여론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길의 기반이 된다. 특히 반원전 여론의 상승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져 정권을 잡게 되면 탈원전을 결정하게 되고, 이후의 입법 과정이나 국민투표에서도 대중의 여론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결정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탈원전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탈원전 국가인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에서의 반원전운동의 흐름과 여론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요국의 반원전 운동 및 여론의 변화
(1) 독일
독일은 1950년대 중반부터 원자로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원자력이 경제적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대중의 여론도 호의적인 편이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1955년 독일 최초의 원전 입지 지역으로 칼스루헤(Karlsruhe)가 선정되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레오폴트하펜(Leopoldsfeden) 지역으로 부지가 변경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도 뉘른베르크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된 원전의 부지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60년대까지 원자력 이슈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아니었고, 지역 차원의 이슈에 머물렀으며, 부지선정 문제가 해결되면 갈등이 사그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독일에서 반원전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1973년 독일 정부는 1985년 까지 원자력의 비중을 14%로, 전력 생산량 중에서는 35%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에너지계획을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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