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문제점 및 정책적 대책방안 A+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9.05.30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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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의 현황, 원인 ,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1)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 참여의 증대
2)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혼인율 감소
3) 경기침체 및 불안정한 직장

3. 저출산의 문제점
1) 노동력 감소
2) 가족의 형태 변화
3) 노인 부양비의 증가
4)) 학령인구 감소

4.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저출산 개선방안
2) 사회문화적 저출산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저출산 현황

1983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이면 저출산 국가로 속해 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이하를 기록하여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다. 저하 속도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이 2.1에서 1.33으로 떨어지는데 30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8에서 1.30으로 떨어지는데 17년 밖에 걸리지 않아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출산율 하락시기는 늦은 반면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율을 보면 전통적인 저출산 국가인 유럽보다도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의 출산율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베이비붐’을 타고 매우 높은 수준이 되었지만 1970년대부터 하락했고 1980년대부터는 나라별로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향상하여 예외적으로 2.0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있다. 1990년대 경제 호황과 다양한 인종의 특징이 이유라고 한다. 유럽은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모두 다른 양상을 띄는데, 북유럽은 현재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며 혼외 출산율이 높아 새로운 가족 형태가 형성되고있다. 대조적으로 이탈리아,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은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하락하여 2000년에는 1.2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북유럽과 남유럽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2000년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결혼, 자녀 가치관의 변화, 정부의 억제 정책 등으로 급속히 감소되어왔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2002년 및 2003년에 각각 1.17 및 1.19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물론이고, 저출산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 홍봉수, 배재덕 외 3명 저, 공동체, 2015.01.15.
사회문제의 이해 - 정현주 저, 대왕사, 2014.09.05.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저, 공동체, 2016.02.15.
현장에서 본 사회문제 - 김영화, 신언식 외 2명 저, 양서원, 2013.09.15.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80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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