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부가가치세)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원리

Ⅲ. 취지와 성격
(1) 영세율
(2) 면세율

Ⅳ. 적용대상
(1)영세율
(2)면세율

Ⅴ. 사업자의 협력의무
(1)영세율
(2)면세율

Ⅵ. 기타사항(면세포기)

Ⅶ. 결론 및 조사 후 느낀점

본문내용

Ⅰ.서론
부가가치세란 일반소비세, 국세, 보통세, 간접세, 물세, 소비지국과세원칙, 전단계세액공제법, 다단계 거래세, 단일세율을 기반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이는 자연인, 법인이나 영리유무와 관계없이 동일세율일 10%를 부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방법하에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경감시켜 주는 방식으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영세율과 면세율이 어떠한 면에서 세금면제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다.

Ⅱ. 기본원리
영세율과 면세율에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율=매출세액’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에서 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제거하여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즉, 영세율 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해당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0이 됨과 동시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면세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은 발생될 여지가 없는 동시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급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영세율제도와는 달리 공제를 해줄 수 없는 것이다.

Ⅲ. 취지와 성격
(1) 영세율
영세율은 해당 영세율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의..

<중 략>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나희수, 이정기)
핵심세무회계(차동준)
프라임세무회계(양성희, 임정식)
완전정복 풀어쓰는 세무회계(윤희원, 김봉현)
세법원리(공해영, 김주택, 도태현)
POINT 전산세무1급(서승희, 김윤주)
세무회계(삼일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