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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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부가가치세 의의
3. 면세의 의의
4. 면세의 특징 (영세율과 면세 비교)
5. 면세의 목적
6. 면세의 범위(대상)
7. 사업장 현황 신고
8. 면세의 포기

본문내용

면세 란 일정한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면세대상 재화 ·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아님
면세사업자 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 · 용역의 공급을 위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 채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해주고 있음

<중 략>

면세가 적용되면 해당 면세가 적용된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면세사업자가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없어 동 금액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공급을 하게 됨,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면세는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도입 된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