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된 방임 및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18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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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과제 주제: 최근 이슈화된 방임 및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이슈화된 방임 및 아동학대의 실제 사례 분석
2.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아동학대의 실제 사례 분석 결과를 근거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의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공론화와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감소보다는 도리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재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등,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아동학대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해 친권자라고 하도라도 국가의 강제적 개입이 가능하고, 친권의 박탈이 가능한 선진국과 아동학대에 대한 법, 제도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개입을 거부할 경우 국가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반복되는 학대에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처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고 잔인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참고 자료
윤채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분석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논문, 2018.
강원일보, 이태영, “10살 딸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 징역 10년, 친모 징역 7년 구형”,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091700170, 2020.09.18.
일요신문, 신민섭·조재진, “쇠사슬에 묶여 불고문 물고문 받다가…창녕 9세 소녀 목숨 건 탈출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2126,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