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장학금 수혜 기준에 대한 분배 정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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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직의 정의론과 그에 대한 반론
Ⅲ. 롤즈의 정의론과 그에 대한 반론
Ⅳ. 우리나라 현황 및 내용 종합
Ⅴ. 나가며

본문내용

두 이론의 논의를 통해서 장학금 수혜의 기준을 성적을 우선시하는 것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형편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럼 어느 논의가 보다 좋을 것인지 결론짓기에 앞서 우리나라 장학금 수혜 현황을 알아보고 보다 현실에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2007년 기준 자료를 참고로 하여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장학금으로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장학금, 과학기술부의 이공계 국가장학금, 대통령의 과학장학생 지원, 농림부의 농촌희망재단 학자금지원, 등이 있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합산하여 매년 4,74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이공계 성적 우수자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적이 기준이 아닌 경우 장교로 의무 복무를 기준으로한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농대 학생 혹은 농•어업인 자녀와 같은 경우에만 장학금이 제공되고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장학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인 교육기회의 공평성의 제공이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예산 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학금의 제공 기준은 주로 성적 우수자나 장학금을 제공하는 해당 부처에서 원하는 목적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써 장학금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보조와 같은 측면은 오히려 학자금 대출로 대신함으로써 장학금 제도라기보다는 추후 상환 제도와 같은 대출을 통해 주로 보장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장학금 제도가 다수에게 적용되거나 추후 상환 제도와 같은 경우에도 낮은 금리를 통해 학생에게 제공됨으로써 큰 부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미국은 등록금이 비싸지만 전체 대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선진국에선 어떻게, <중앙일보>, 2011.06.16, http://bit.ly/iJPHUn .
손경원,「국가와 정의 강의록」, 2011.3.22.
손경원,「국가와 정의 강의록」, 2011.4.5.
윤정일․김민희 외16인,『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