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행정] 정부활동의 평가

목차

1. 정부활동 사례소개
2. 평가기준의 제시
3. 평가

본문내용

1. 정부활동 사례소개
정부의 활동 중에서 최근 사례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선거에 출마할 때 가지고 나온 공약 중 복지, 민생부분, 경제민주화부분, 국방안보부분들의 공약을 사례로 들려고 한다. 먼저 복지, 민생부분으로 첫째, 기초연금 문제로는 65살 이상 모든 사람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하기로 공약을 걸었는데, 소득 하위70%에게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라는 공약으로 수정하면서 거의 파기를 했다. 둘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비 급여까지 국가가 100% 보장한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필수 진료비만 지급하고 3대 비 급여(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연말에 구체안 발표 예정한다면서 공약을 수정했다. 셋째, 고교 무상교육 2014년부터 저소득층 무상교윤 지원, 수혜 대상 늘리고 2017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했지만 내년 예산(지방교육 재정 교보 금 포함) 편성 0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정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