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고교다양화 정책의 의도와 배경
2) 고교다양화 정책의 전제와 실제
3) 수직적 계층화에서 수평적 계층화로의 변모
4) 논의의 전제
2. 고교 다양화 정책의 내용
3. 고교다양화 정책의 사회적 배경: 평준화에서 탈평준화로
1) 선진화를 위한 新 발전전략으로서 고교다양화
2)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중간계급의 불안과 고교 다양화
4. 생각해볼 문제: 고교 다양화 속 아이들
5. 수평적 계층화 체제로서 고교다양화 정책의 한계
1) 사회계층화의 반영으로서 고교다양화
2) 사회적 그리고 자기 배제 체계로서 고교다양화
3) 대학 서열 체제 강화로서 고교다양화
6. 결론
1) 탈평준화
2) 세련된 ‘사회적 분류 기제’
3) 학교의 제도적 다양성(학교 간 기능 분화, 교육과정 자율성) 강조
4) 결론
7. 토의 주제
본문내용
1. 고교다양화 정책의 의도와 배경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의 선진화를 위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고등학교 유형과 체제를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특성화고),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와 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형고등학교(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고)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비하는 것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2, 10), 교육 당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등학교를 교육목적, 교육내용 그리고 학교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질적으로 다양화하고 학습자의 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증대하며 나아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12, 29), 뿐만 아니라 고교평준화가 그동안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습자의 교육선택을 제한했다고 비판하면서 평준화의 틀을 벗어던지고 탈평준화(de-comprehensive)를 지향하는 다양화 정책이 고등학교 교육문제를 해결할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2. 고교다양화 정책의 전제와 실제
고교다양화 정책은 고등학교를 수평적으로 ‘분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수직적으로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동일한 교육에서 진행되는 학교의 수평적 다양화는 원리상 교육의 비위계적인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하지만, 분화된 학교가 교육내용·교육 접근 그리고 진로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류 혹은 이류 학교처럼 ‘수평적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손준종, 『한국교육의 사회적 풍경』, 학지사, 2017, p.117. <표 5-1> 참조
서울시교육청 고시, 공고 내용 참조
손준종, 『한국교육의 사회적 풍경』, 학지사, 2017, p.119. <표 5-2> 참조
손준종, 『한국교육의 사회적 풍경』, 학지사, 2017, p.122. <그림 5-1> 참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 간 경쟁체제에서 공급자 간 경쟁체제로, 규제위주에서 자율과 참여위주라는 원칙에서 진행된 교육정책.
주영주 외,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의구조적 관계와 잠재평균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4,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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