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우리나라 심신미약 형벌 감형에 대한 나의 생각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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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얼핏 보면 무척 불공정한 법적 조건으로 보인다. 어떠한 사건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심신미약에 따른 형벌 제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함무라비 법전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법적인 처벌 제한 조건, 가해자에 대한 책임 능력 여부를 따지는 법적 조건이 더 형평성에 맞을 수밖에 없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에 이기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법적인 처벌 정도를 분류하는 것은 인권과 권리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지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이 무척이나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문제지 법 집행의 본질, 책임 능력 정도에 따라 형벌을 제한할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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