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대한 정부제도 및 사회적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용 현황
1. 통계청 발표 2018년 9월 현재의 우리나라 고용동향은 다음과 같다.
2. 고용률 · 실업률의 의의 및 개념
3. 주요국과의 실업률 대비
4. 올해와 내년도의 실업률 예측

Ⅲ. 정부 · 사회적 제도의 문제점
1.정부제도의 문제점
2. 사회적 제도의 문제점

Ⅳ. 발전 방향
1. 규제 개혁
2.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책 강구 및 근로조건 유연화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4. 친기업적인 사회문화 조성
5. 생산성 향상
6. 임금체계 개편
7. 기타

Ⅴ. 맺는 말

본문내용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넘쳐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이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가계경제의 원천이 되는 고용분야의 지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차원의 각종 대책도 아직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경제주체들이 지혜의 결집을 서둘러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고용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고용이란 노무자가 사용자에게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이에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655조). 민법상 노무공급계약에는 고용, 도급 및 위임의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 경우의 노무제공자를 각각 노무자, 수급인, 수임인이라고 한다.
한편, 헌법상 권리인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으로서 고용계약 대신에 근로계약이라는 특별한 계약형태를 창설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로서 임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채권계약’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근로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설정하는 일종의 지위설정계약인 셈이다.

참고 자료

김영재·김성국·김강식, 신 인적자원관리, 탑북스
최중락, 인사관리 특강, 법문사
김유미, 인사노무관리전략노트, 새흐름
김기룡, 핵심노사관계론,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