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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정책의 실효성은 어떠한지 평가해보시오

golden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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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15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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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2. 개인적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출산휴가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및 육아가 필요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및 육아가 필요한 직장인 여성 중 불과 45%만이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출산휴가로 인한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부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신청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권고사직을 받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여성이 출산휴가제도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출산휴가제도는 그 실효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 육아휴직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맞벌이 가족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은 직장에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육아휴직제도를 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일, 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종서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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