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정책의 실효성은 어떠한지 평가해보시오.

소개글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정책의 실효성은 어떠한지 평가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개요
2.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내용
3.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일･가정양립 정책이 포함되었다. 여성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주기적인 사건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정책인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제도를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정책의 실효성은 어떠한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중략>

1)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쌍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으로 임신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4년에는 다태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120일까지 부여하였다. 늘어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분할 이용이 가능하다. 2014년에는‘아빠의 달’ 육아휴직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3)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한다.

참고 자료

박종서, 김문길, 임지영 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김 영 옥, 이 승 현, 이 선 행 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 일･가정 양립 지표 , 통계청,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