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의무 중 설명의무의 사례와 예외사항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1.
손해배상(의)
[서울민사지법 1993.2.5, 선고, 90가합93452, 제12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미숙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미숙아강막증의 발병이 예상되므로 의사로서는 퇴원 당시 위 질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그 발병가능성과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숙아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사례2.
손해배상(의)
[서울민사지법 1993.2.5, 선고, 90가합55122, 제1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방법이나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주는 것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경우 설명의무 유무

판결요지
의사가 시술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시행방법,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국한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