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목차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I. 바우처의 개념

II.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3.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4. 장애아동재활치료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본문내용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사회적 급여의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급여인 현금과 현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형태와 전이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급여는 다시 기회, 서비스, 재화, 바우처(증서 및 세액 공제, 현금, 그리고 권력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그 기능과 장 ․ 단점이 다르다. 새로운 사회위기를 맞은 현대에서는 일반 서민 모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방식을 설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달비용이 수반되며,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수준이 다양하여 공급자 중심의 표준화된 집권적 관점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여형태가 요구된다. 이에 잠재적 소비자에게 국가가 구매력을 보전하여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시장기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시장을 통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소비자 중심책 정책운용뿐 아니라 자발적 거래를 통한 행정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급여형태로 바우처 제도가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I.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voucher)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수혜자에게 직접 이용권을 제공한 후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근 들어 바우처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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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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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