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목차

I. 일반적 필요성

II. 국가주도의 필요성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규모의 경제

본문내용

모든 정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정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도 대부분 국가나 공공부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즉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는가? 다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일반적으로 왜 필요한가와 또 그것을 왜 국가가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I. 일반적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규범적 ․ 정치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규범적 ․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평등, 소득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등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면 개별적으로는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집단적으로는 폭동행위가 발생하여 자본주의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사회가 불안정하게 됨으로써 결국 개인의 안념과 사회의 안녕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안정을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수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저해가 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잘 훈련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영양상태가 나쁘거나,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못하면,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또 장기적 측면에서 가난한 가정 아동들의 인적 자본이 낮아져 미래의 생산성도 낮아지게 된다. 한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경제안정의 측면에서도 국가발전에 해가 된다. 빈곤한 사람들의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총수요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