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념]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국가개입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목차

I.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II. 국가개입주의
III. 신자유주의
IV. 마르크스주의

본문내용

자유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간여해야 한다고 믿는 관념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며, 개인의 문제나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종 차별이나 기회의 장벽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욕구는 정상적인 것이며,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곧 잔여적 사회복지가 아니라 제도적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미국의 실정에는 맞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이념을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마르크스주의(Marxism) 등 네 가지로 대별한다. 이들 네 이념은 국가의 사회복지역할, 즉 국가복지(state welfare)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

국가복지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이 페이비언 사회주의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사회개혁 가능성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의 확충에 적극적이다. 신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복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자유방임주의는 국가복지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여기며,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의 폐절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국가개입주의는 중도적이다. 국가복지를 인정하되,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에 국한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지양(극복 또는 폐절)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러나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서의 사회개혁 가능성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의 확충에 적극적인 반면에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적 사회복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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