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이데올로기의 분류(반집합주의, 사회개혁주의, 페이비언주의, 급진적 사회개혁론,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내용

목차

I. 반집합주의
II. 사회개혁주의
III. 페이비언주의
IV. 급진적 사회개혁론
V.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자료에서는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적은 것부터 큰 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I. 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는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와 시장의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을 중시한다. 그 원형은 19셰기 아담 스미스가 제창한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자유방임과 자조를 바탕으로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구빈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의 신자유주의와 존케이시 등의 신보수주의로 발전하였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수단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도덕적 기초가 된다고 보고 있다.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반집합주의자들은 사회복지와 정부의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원의 낭비와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도덕적으로도 의존성의 증대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고 생각한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과 이윤메커니즘이 경제성장의 가장 확실한 보증인이이며, 복지관료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는 사회복지제도는 취업동기와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집합주의자와 신우익들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를 재민간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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