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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경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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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1.10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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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교육의 현황

2. 추진방안
1) 사교육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2)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3) 법,제도 인프라 구축
4)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

본문내용

사교육의 현황
1. 영어.수학이 사교육비 주도
가. (영어) 영어는 필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 생애에 걸쳐 영어 사교육 수요 유발, 방과후학교 및 EBS를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으나 역부족
나. (수학)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운 위계적 학습구조와 급증하는 학습량과 많은 교과내용·평가범위는 수학 포기자 양산

2. 초등학교생은 보육, 중·고등학생은 입시 사교육 증대
가. (초등 저학년) 맞벌이 가정 보육중심 사교육 참여, 사교육참여율 최고
나. (초등 고학년∼중학생) 학습량과 난이도 증가, 초등학교부터 특목고·자율고 입시 준비로 사교육 수요 증대
다. (고등학생) 잦은 입시제도 변경, 복잡한 대입전형, 예측 어려운 수능 난이도

3. 사교육업체의 불안 마케팅과 선행교육 풍토
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업체의 마케팅과 학원비 인상이 사교육비 증가 유도
나. 선행학습 없이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교육 평가는 선행학습 조장

4. 학벌주의·대학서열화가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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