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사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차

1. 친고죄
2. 반의사불벌죄
3.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4.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유

본문내용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친족상도례 가 있는데, 강도죄와 손괴죄 를 제외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성립한다. 이는 가족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국가가 나서기 전에 당사자끼리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한다.
-> 공소권이 피해자에게 있음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