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지역사회 간호) - 보건복지 의료정책

목차

1. 서론 (주제선정 배경)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주제선정 배경)

많은 보건의료정책 중 뭔가 흥미로운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게 리베이트 쌍벌제였는데, ‘리베이트’는 무슨 뜻을 가졌고 쌍벌제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자기 회사 약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일정부분의 약값을 돌려주는 행위를 했을 때, 의사와 제약회사에게 쌍으로 벌을 내린다는 게 통쾌하였습니다.

2. 본론

2-① 개 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 (2010.11.28 시행)
* 불법 리베이트 :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제외)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